정치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 선거운동 가능

문자메시지 제한적 허용, 사람만나 지지 호소는 안돼

제850호 2014.05.14 (수) 15:58
예비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가 아니라도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권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은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졌지만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따라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이 없다. 그러나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으며, 컴퓨터나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전송할 수 없다. 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2인 이상에게 동시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도 안된다.
단, 예외적으로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해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전자우편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SNS도 이용할 수 있다. 단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톡 등은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할 수 있다. 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유권자가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해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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