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충북교육 누가 적임자 인가?
충북도교육청 한해 예산 2조원, 학생 수 22만여명
충북도교육감 선거.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도지나, 군수, 도·군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바람에 관심도가 조금 낮긴 하지만 미래세대를 연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선거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내 교원 수는 1만4800여명. 행정직원 등을 포함하면 2만3천여명에 가깝다. 이들의 인사와 신분에 대한 결정권한이 바로 도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권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충북도교육청 한 해 예산이 2조원 넘는다. 도내 22만여명의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행정가를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부3군 지역신문(영동·옥천·보은신문·보은사람들)에서는 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3일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어떤 후보가 충북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투표에 도움이 되도록 답변서의 주요내용을 게재한다(홍순규 후보 답변서 보내지 않음).
▣ 질문 1) 소규모 농촌학교 폐교에 대한 찬반 입장,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정책은?
▷김병우: 농촌학교 폐교는 반대한다.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학교, 지역특화교육과정 중심운영, 아토피·ADHD 치료학교 등 공립 대안학교 지정 운영 등 다양한 학교혁신정책과 연계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충북도교육청은 농산촌 소규모학교 지원에 322억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으나 작년의 경우 385억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정책 및 사업조정 등을 고려해야 하나 400억 이상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김석현: 교육의 기회균등과 농촌을 되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통폐합은 가급적 억제하겠다. 소규모학교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정확보는 학교비 배분기준을 변경해 학교당 기준경비를 증액하겠다. 또 시군의 전입금과 지역 기업인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토요 방과후 수업,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체험교육 등을 운영해 수업 흥미유발과 학력을 신장해 우수학생의 타도 유출을 방지하겠다. 불가피 통폐합할 경우 매각이 아니라 지역의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학습체험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손영철: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만약 폐교가 확정되면 지역사랑방학교 평생교육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 예술·체육·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교로 선정하고, 학교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소규모 농촌학교 육성사업을 필수로 반영해 되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만규: 소규모 농촌학교 폐교에 관한 문제로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소규모 학교를 적극 살리는 정책,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도교육청의 소규모 농촌학교 지원에 관한 예산과 페교 및 통폐합에 관한 예산 문제는 저의 교육서비스 실현센터 본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
▷장병학: 소규모 농촌학교의 통·폐합의 원칙은 반대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역내 합의를 거쳐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 되고, 통폐합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우선시 될 것이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 학교로 기본 틀을 갖추고, 교육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예산이 분배되도록 할 것이다. 농촌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교육복지 예산은 형평성을 고려해 농촌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계획으로 매년 5%이상 증액하도록 할 것이다.
▣ 질문 2)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각 지역마다 격차가 심하다. 학생관련 시설은 청주권에 몰려 있고, 수영장이나 도서관은 읍에만 편중돼 있다.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들(특히 면 지역)을 돌보고 지원할 방안은?
▷김병우: 면단위 중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버스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 별도 중학교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촌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돌봄 공부방을 운영하고, 방과후 교육예산 지원, 강사 처우개선, 찾아가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 더불어 읍내의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인프라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확대 제공하겠다.
▷김석현: 옥천에는 방과후 교육재단을, 보은에 학생회관, 영동에 학생체험관을 건립하겠다. 학생들의 체험 및 놀이공간인 교육문화센터를 계속 설립하고, 학교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을 확충하겠다.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교과활동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방과후 학교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기숙형 행복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손영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로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학생 보충학습과 돌봄기능을 면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진로중심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몰입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디자인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만규: 단기간에 도시와 같은 수준의 학생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생각된다. 단기적 해결책은 도시와 농촌 간 학생의 교류를 통해 교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같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서비스실현센터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말 필요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장병학: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의 농촌지역 설치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농촌지역 유치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지역내 수요를 예측해 적정규모의시설을 면단위에 분산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차량을 지원하고 학교차원의 단체 이용을 적극 권장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 질문 3)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김병우: 교육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보장하겠다. 또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장애·다문화·탈북 학생들을 위한 충북 ‘어울림교육원’ 설립,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활동을 준비하는 실생활 중심의 직업교육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
▷김석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우·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그늘진 가정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발달장애·성격장애아들에 치유해나감으로서 학교폭력 등이 제로화하도록 하겠다. 학교안전공제회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학교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손영철: 학교폭력 없는 정겨운 학교 만들기 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는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돌봄 기능을 강화해 보습·보육의 학교역할을 수행하며, 학부모를 돌봄 도우미로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돌봄 정책으로 학교와 가정이 어우러진 진화형 학교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임만규: 복지분야는 교육감 후보로서 신경쓰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여러 교육감 후보 중 유일하게 장애인학교의 교장을 역임했고, 장애인학교 증설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 남부3군에 장애인학교를 건립하고 일반 학교에도 보건소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
▷장병학: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펼 것이다. 학교를 떠난 위기 학생을 파악해 청소년 지원센터, 경찰청 등과 연계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단양과 영동에 기숙형 아토피 안심학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치유와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숙형 학교를 설립할 것이다.
▣ 질문 4) 도교육청 ‘방과후 학교’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은?
▷김병우: 기존의 방과후 학교는 예산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일제고사 대비 수업, 선행학습 진행, 교과형 위주 운영 등으로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 방과후 학교의 체제 개편을 위해 교과형 중심에서 문예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과 연계해 방과후 학교법인 추진, 방과후 인력(코디네이터) 지원, 농산촌 방과후 강사 지원 등을 펼치겠다.
▷김석현: 방과후 수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 방과후 수업이 잠재력과 특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 방과후 재단을 설립해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와 교육내용을 지원해나가겠다.
▷손영철: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겠다. 또 교과 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술교육강화, 방과후 학교 학부모 운영지원단 운영, 학생·학부모 모니터링 강화, 교육기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임만규: 방과후 수업은 많이 다양해졌지만 아직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족한 점도 사실이다. 학습능력을 높여줄 학습형 수업과 특기적성을 키워줄 방과후수업도 필요하다. 도교육청의 방과후 수업이 갖는 한계점은 정해진 시간까지 학교에 학생을 붙잡아두고 테마가 없는 단발성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학생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힘쓰고 지원하겠다.
▷장병학: 도교육청은 올해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으로 365억여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신장할 수 있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규 교사는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질문 5) 수업료 외에 교육활동비·급식비·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경비가 부담이다. 어디까지 지원가능한가.
▷김병우: ‘사부담 공교육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자 한다. 초등 연 60억, 중등 56억원 을 지원해 초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해마다 10%씩 경감시키겠다.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교과서 대금 경감(2015년부터 급식 40억원, 교과서 대금 86억원), 교복공영제 운영(각 시군별 ‘아름다운 교복가게’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협력해 실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석현: 맞춤형 보상교육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 수업과 관련없는 형식적인 사업비를 폐지하고, 중고교생 교복은 신입생에 한해 통일된 디자인으로(하의는 사복) 전액 지원해 당초 130여억원 소요되는 학부모 부담을 40여억원 정도로 대폭 축소시키겠다. 3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가방없는 학교를 확대해 학습과제물을 전액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손영철: 농촌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경비 보조를 점차 확대하겠다. 대학생 교육기부 확대, 지역사회 기업의 장학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적 연계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유치해 도교육청 세입 예산이 확충되도록 하겠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학교회계 검증시스템 가동, 교육경비 지원비율 할당제 등을 개발해 추진하겠다. 모든 교육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재원 마련이나 정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임만규: 현재 교육청은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서비스 개선에 열을 올리느냐고 건물을 짓고 센터를 만드는 것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다. 교육서비스실현센터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건물을 짓고 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그로인해 다른 후보들보다는 제가 복지분야나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발생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예산을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할 것이다.
▷ 장병학: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해 학교에 납부하는 각종 학비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와 의지하려는 심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3년도 충북도내 학급별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는 21만5천원, 중학교 20만4천원, 고등학교는 10만1천원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큰 부담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교육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다고 본다.
▣ 질문 6) 일선학교 교사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려 교과연구, 수업준비, 학생들과의 소통 시간 등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 김병우: 학교의 업무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상화 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의 전시성사업 폐지, 정책사업의 축소, 학교장의 교육내실 위주의 경영평가, 학교 단위의 일반·교무행정 등 업무구조를 조정하겠다. 학교 단위 교감 중심의 업무경감추진팀 구성과 활동 평가제 운영, 교직원 업무경감 매뉴얼 작성 및 집행, 교무실무사 확대 배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김석현: 모든 행정력을 교사가 수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교무실을 수업실로 명칭변경 등). 또 수업 외의 잡무는 일체 없도록 하겠다. 수업과 관련없는 형식적인 사업들은 폐지해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출장, 회의, 공문처리 등이 없도록 하겠다.
교무 실무지원 직원을 수업 지원 실무직원으로 변경하고 확대 배치해 일체의 잡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손영철: 교사들이 가르침의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도록 교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부장교사, 실무사 배치 등 확대 설치하겠다. 또 능력 중심의 학교 업무 분장, 학교장 재량의 위임전결 규정 확대, 실무사 업무 권한 강화, 교원 대상의 집합연수 및 출장 최대한 억제하겠다. 또 화상회의 강화, 부서간 주요업무 메뉴얼 보급으로 업무 통합과 간소화 정책을 추진해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임만규: 체험학습 나가서 사진찍어 현장에서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없어도 결재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스마트스쿨 사업 시스템(어플)을 도입하겠다. 어플 안에 모든 교육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컴퓨터로 하는 시스템과 연동돼 어디서든 빠른 행정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무행정 전담 교사를 배정해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의 업무를 덜어줄 계획이다.
▷장병학: 교육지원청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조인력 활용으로 교사가 본연의 수업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행정실무사 등 보조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활용, 매년 반복 요구되는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공문서 모니터링, 업무관리 매뉴얼 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여나가겠다.
▣ 질문 7) 향후 4년간 추진할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은?
▷김병우: ①학교혁신으로 진짜 학력 신장(작은교실, 작은학년제 등) ②학부모 부담없는 공교육 실현(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고교까지 단계적 확대, 수능대비 인문고 사설모의고사 폐지 등) ③안전하고 폭력없는 학교 실현
▷김석현: ①바른 인성과 창의력, 잠재력과 꿈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 회복 ②장애우, 다문화, 조손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을 살피고 왕따, 학교폭력 제로화 및 교복비 지원, 3자녀 장학금, 과제물 학교부담 등 교육복지 주력 ③열린 교육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이끌겠다.
▷손영철: ①와우(WOW) 교육문화타운 조성(교육문화타운을 통해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②여유로움 속에 자신을 찾아가는 슬로우 스쿨 조성(경쟁교육에서 탈피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 확대, 동아리 활동 확산으로 소질 개발과 인성 함양 등) ③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안심교육 조성(학교폭력 예방, 친환경 급식 등).
▷ 임만규: ①학생들이 아름다운 품성을 갖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②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스마트교육 실현으로 소통하며 봉사하는 공동체 교육 주력 ③기초 기본학력을 확보하고, 학생 각자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창의력 교육에 힘쓰겠다.
▷장병학: ①깨끗하고 투명한 교육감직을 수행을 위해 4년 단임 교육감을 실현, 학교장 자율권 확대, 교육감 업무추진비 공개, 지방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②폭력·왕따·차별을 없애고 퇴직교원, 문화예술인의 기부문화 활성화,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 성폭행 등 주요 비위 공직자 일진 아웃제를 시행 ③ 학교교육 이탈 아동을 지원하고, 스승존경 풍토 조성, 질 높은 방과후 학교 운영, 지적장애 특수학교 설립, 장애우 문화센터 설립, 유아교육 문화센터 설립 등 사업을 전개하겠다.
▣ 질문 8) 고입선발고사,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찬반 입장과 이유는?
▷ 김병우: 고입선발고사는 폐지하겠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는 단호히 반대한다.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단순화하겠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 성적이 공개됨으로 해서 시도간 과도한 경쟁, 학교 서열화와 학교 교육과정 파행, 교육의 획일화,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각종 비리 조장 등 폐해가 막심했다. 도단위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단위학교 일제식 평가를 축소함과 동시에 교사별 평가, 논술형 등 창의형 평가, 수행형 등 질적 평가 등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
▷김석현: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본질을 잘 모르는 주장이다. 시험제도가 없다는 것은 교육전략의 부재로 교육의 질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우수학생 타도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고입선발고사는 꼭 필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학력 부진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제이다. 단 학교 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손영철: 고입선발고사는 실시되어야 한다. 교과운영의 내실화, 교육경쟁력 강화, 면학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7개 교육청이 시행 중이다. 경남의 경우는 고입선발고사 부활할 예정이다. 지금은 폐지보다는 개선 보완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도 일부 수정은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평가 결과를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해 학습지도와 자기학력 관리자료로 활용해 학생에게는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는 수업에 더 충실하며, 일선 학교는 학교 특색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지도록 하겠다.
▷ 임만규: 고입선발고사-위화감 조성-명문고가 아니면 입학하면서부터 학교에 대한 애정이 줄어드는 문제점 등등을 이유로 고입선발고사 실시 자체를 반대한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고 충북교육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인지 파악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시험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아이들의 진정한 미래와 진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파악하고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장병학: 고입 선발고사 실시에 대한 결정은 도민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선발고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듣고 교육청 입장과 상충되는 경우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또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모든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할 것이다.
충북도내 교원 수는 1만4800여명. 행정직원 등을 포함하면 2만3천여명에 가깝다. 이들의 인사와 신분에 대한 결정권한이 바로 도교육감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대단한 권한'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충북도교육청 한 해 예산이 2조원 넘는다. 도내 22만여명의 학생들이 밝고 건강하게 제대로 된 교육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훌륭한 교육철학을 가진 교육행정가를 선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부3군 지역신문(영동·옥천·보은신문·보은사람들)에서는 도교육감 예비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지난 13일 정책토론회를 벌였다. 어떤 후보가 충북교육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 투표에 도움이 되도록 답변서의 주요내용을 게재한다(홍순규 후보 답변서 보내지 않음).
▣ 질문 1) 소규모 농촌학교 폐교에 대한 찬반 입장, 농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정책은?
▷김병우: 농촌학교 폐교는 반대한다. 소규모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혁신학교, 지역특화교육과정 중심운영, 아토피·ADHD 치료학교 등 공립 대안학교 지정 운영 등 다양한 학교혁신정책과 연계해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충북도교육청은 농산촌 소규모학교 지원에 322억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으나 작년의 경우 385억을 지원했다. 도교육청의 재정여건, 정책 및 사업조정 등을 고려해야 하나 400억 이상은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김석현: 교육의 기회균등과 농촌을 되살리기 운동 차원에서 통폐합은 가급적 억제하겠다. 소규모학교의 재정지원을 늘리고, 재정확보는 학교비 배분기준을 변경해 학교당 기준경비를 증액하겠다. 또 시군의 전입금과 지역 기업인들의 지원을 받도록 하겠다. 토요 방과후 수업,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체험교육 등을 운영해 수업 흥미유발과 학력을 신장해 우수학생의 타도 유출을 방지하겠다. 불가피 통폐합할 경우 매각이 아니라 지역의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학습체험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다.
▷손영철: 돌아오는 학교로 만들기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다.
만약 폐교가 확정되면 지역사랑방학교 평생교육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 예술·체육·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교육을 강화하겠다.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지원 대상교로 선정하고, 학교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교육청의 중장기발전 계획에 소규모 농촌학교 육성사업을 필수로 반영해 되돌아오는 학교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만규: 소규모 농촌학교 폐교에 관한 문제로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된다. 소규모 학교를 적극 살리는 정책, 소규모 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도교육청의 소규모 농촌학교 지원에 관한 예산과 페교 및 통폐합에 관한 예산 문제는 저의 교육서비스 실현센터 본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적정 규모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다.
▷장병학: 소규모 농촌학교의 통·폐합의 원칙은 반대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지역내 합의를 거쳐 적정규모 학교로 통폐합 되고, 통폐합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우선시 될 것이다. 도내 대부분의 학교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적정규모 학교로 기본 틀을 갖추고, 교육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차별 없이 예산이 분배되도록 할 것이다. 농촌지역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교육복지 예산은 형평성을 고려해 농촌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할 계획으로 매년 5%이상 증액하도록 할 것이다.
▣ 질문 2)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문화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각 지역마다 격차가 심하다. 학생관련 시설은 청주권에 몰려 있고, 수영장이나 도서관은 읍에만 편중돼 있다. 방과 후 갈 곳 없는 학생들(특히 면 지역)을 돌보고 지원할 방안은?
▷김병우: 면단위 중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초등학교 통학버스 공동 이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 별도 중학교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촌 학교의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마을돌봄 공부방을 운영하고, 방과후 교육예산 지원, 강사 처우개선, 찾아가는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 더불어 읍내의 도서관· 박물관 등 교육인프라 활용 방과 후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확대 제공하겠다.
▷김석현: 옥천에는 방과후 교육재단을, 보은에 학생회관, 영동에 학생체험관을 건립하겠다. 학생들의 체험 및 놀이공간인 교육문화센터를 계속 설립하고, 학교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을 확충하겠다. 스마트패드를 이용해 교과활동 및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방과후 학교에서 재미있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기숙형 행복학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손영철: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로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기를 수 있도록 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학생 보충학습과 돌봄기능을 면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진로중심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몰입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디자인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만규: 단기간에 도시와 같은 수준의 학생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힘들다고 생각된다. 단기적 해결책은 도시와 농촌 간 학생의 교류를 통해 교육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남부와 북부지역 학생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같은 교육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서비스실현센터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말 필요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다.
▷장병학: 대규모 문화·체육 시설의 농촌지역 설치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농촌지역 유치는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지역내 수요를 예측해 적정규모의시설을 면단위에 분산 설치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차량을 지원하고 학교차원의 단체 이용을 적극 권장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내 모든 학교에 다목적 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 질문 3)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사회복지’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김병우: 교육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 보장하겠다. 또 남부권 특수학교 설립, 장애·다문화·탈북 학생들을 위한 충북 ‘어울림교육원’ 설립, 장애 청소년들의 사회적응활동을 준비하는 실생활 중심의 직업교육 현실화 등을 추진하겠다.
▷김석현: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장애우·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그늘진 가정의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발달장애·성격장애아들에 치유해나감으로서 학교폭력 등이 제로화하도록 하겠다. 학교안전공제회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학교사회복지를 확대해 나가겠다.
▷손영철: 학교폭력 없는 정겨운 학교 만들기 정책을 꾸준히 펼치겠다.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느끼고, 깨닫고, 실천하는 체험형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돌봄 기능을 강화해 보습·보육의 학교역할을 수행하며, 학부모를 돌봄 도우미로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돌봄 정책으로 학교와 가정이 어우러진 진화형 학교사회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임만규: 복지분야는 교육감 후보로서 신경쓰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다. 여러 교육감 후보 중 유일하게 장애인학교의 교장을 역임했고, 장애인학교 증설에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다. 남부3군에 장애인학교를 건립하고 일반 학교에도 보건소나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해 학생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
▷장병학: 학생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정책을 펼 것이다. 학교를 떠난 위기 학생을 파악해 청소년 지원센터, 경찰청 등과 연계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운영하겠다. 단양과 영동에 기숙형 아토피 안심학교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환경병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모집해 치유와 학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숙형 학교를 설립할 것이다.
▣ 질문 4) 도교육청 ‘방과후 학교’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안은?
▷김병우: 기존의 방과후 학교는 예산에 비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일제고사 대비 수업, 선행학습 진행, 교과형 위주 운영 등으로 본래 취지를 상실했다. 방과후 학교의 체제 개편을 위해 교과형 중심에서 문예체 중심으로 운영하고, 지역과 연계해 방과후 학교법인 추진, 방과후 인력(코디네이터) 지원, 농산촌 방과후 강사 지원 등을 펼치겠다.
▷김석현: 방과후 수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위주의 보충수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겠다. 방과후 수업이 잠재력과 특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체험활동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 방과후 재단을 설립해 방과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와 교육내용을 지원해나가겠다.
▷손영철: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겠다. 또 교과 중심에서 진로중심으로 전환하고, 예술교육강화, 방과후 학교 학부모 운영지원단 운영, 학생·학부모 모니터링 강화, 교육기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
▷임만규: 방과후 수업은 많이 다양해졌지만 아직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부족한 점도 사실이다. 학습능력을 높여줄 학습형 수업과 특기적성을 키워줄 방과후수업도 필요하다. 도교육청의 방과후 수업이 갖는 한계점은 정해진 시간까지 학교에 학생을 붙잡아두고 테마가 없는 단발성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학생의 소질을 계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힘쓰고 지원하겠다.
▷장병학: 도교육청은 올해 방과후 학교 운영 예산으로 365억여원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신장할 수 있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방향을 전환해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정규 교사는 방과 후 교육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수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실업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질문 5) 수업료 외에 교육활동비·급식비·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경비가 부담이다. 어디까지 지원가능한가.
▷김병우: ‘사부담 공교육비’를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고자 한다. 초등 연 60억, 중등 56억원 을 지원해 초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해마다 10%씩 경감시키겠다.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교과서 대금 경감(2015년부터 급식 40억원, 교과서 대금 86억원), 교복공영제 운영(각 시군별 ‘아름다운 교복가게’ 설립)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특히 고교 무상급식은 지자체와 협력해 실현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김석현: 맞춤형 보상교육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다. 수업과 관련없는 형식적인 사업비를 폐지하고, 중고교생 교복은 신입생에 한해 통일된 디자인으로(하의는 사복) 전액 지원해 당초 130여억원 소요되는 학부모 부담을 40여억원 정도로 대폭 축소시키겠다. 3자녀 고등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가방없는 학교를 확대해 학습과제물을 전액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겠다.
▷손영철: 농촌학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교육경비 보조를 점차 확대하겠다. 대학생 교육기부 확대, 지역사회 기업의 장학사업을 적극 유치하겠다. 또 교육부와의 정책적 연계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유치해 도교육청 세입 예산이 확충되도록 하겠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소모성 경비를 억제하고, 학교회계 검증시스템 가동, 교육경비 지원비율 할당제 등을 개발해 추진하겠다. 모든 교육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것은 재원 마련이나 정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임만규: 현재 교육청은 하드웨어 중심의 교육서비스 개선에 열을 올리느냐고 건물을 짓고 센터를 만드는 것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였다. 교육서비스실현센터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건물을 짓고 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그로인해 다른 후보들보다는 제가 복지분야나 학부모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더 많이 발생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예산을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사용할 것이다.
▷ 장병학: 저소득층 자녀를 포함해 학교에 납부하는 각종 학비를 내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와 의지하려는 심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3년도 충북도내 학급별 월평균 사교육비가 초등학교는 21만5천원, 중학교 20만4천원, 고등학교는 10만1천원으로 초등학교가 가장 큰 부담으로 조사된 바 있다. 공교육 차원에서 사교육비를 경감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방과후 학교 운영에 있다고 본다.
▣ 질문 6) 일선학교 교사들이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려 교과연구, 수업준비, 학생들과의 소통 시간 등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 김병우: 학교의 업무 구조는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정상화 되어야 한다.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단위의 전시성사업 폐지, 정책사업의 축소, 학교장의 교육내실 위주의 경영평가, 학교 단위의 일반·교무행정 등 업무구조를 조정하겠다. 학교 단위 교감 중심의 업무경감추진팀 구성과 활동 평가제 운영, 교직원 업무경감 매뉴얼 작성 및 집행, 교무실무사 확대 배치 등의 정책을 추진하겠다.
▷김석현: 모든 행정력을 교사가 수업을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교무실을 수업실로 명칭변경 등). 또 수업 외의 잡무는 일체 없도록 하겠다. 수업과 관련없는 형식적인 사업들은 폐지해 불필요한 업무로 인한 출장, 회의, 공문처리 등이 없도록 하겠다.
교무 실무지원 직원을 수업 지원 실무직원으로 변경하고 확대 배치해 일체의 잡무를 처리하도록 하겠다.
▷손영철: 교사들이 가르침의 본연에 임무에 충실하도록 교원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부장교사, 실무사 배치 등 확대 설치하겠다. 또 능력 중심의 학교 업무 분장, 학교장 재량의 위임전결 규정 확대, 실무사 업무 권한 강화, 교원 대상의 집합연수 및 출장 최대한 억제하겠다. 또 화상회의 강화, 부서간 주요업무 메뉴얼 보급으로 업무 통합과 간소화 정책을 추진해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임만규: 체험학습 나가서 사진찍어 현장에서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없어도 결재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는 스마트스쿨 사업 시스템(어플)을 도입하겠다. 어플 안에 모든 교육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컴퓨터로 하는 시스템과 연동돼 어디서든 빠른 행정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일선 학교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무행정 전담 교사를 배정해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의 업무를 덜어줄 계획이다.
▷장병학: 교육지원청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조인력 활용으로 교사가 본연의 수업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일하는 방식의 개선과 행정실무사 등 보조 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활용, 매년 반복 요구되는 자료의 데이터 베이스 구축, 공문서 모니터링, 업무관리 매뉴얼 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줄여나가겠다.
▣ 질문 7) 향후 4년간 추진할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공약은?
▷김병우: ①학교혁신으로 진짜 학력 신장(작은교실, 작은학년제 등) ②학부모 부담없는 공교육 실현(친환경 무상급식 유치원~고교까지 단계적 확대, 수능대비 인문고 사설모의고사 폐지 등) ③안전하고 폭력없는 학교 실현
▷김석현: ①바른 인성과 창의력, 잠재력과 꿈을 키우는 교육의 본질 회복 ②장애우, 다문화, 조손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을 살피고 왕따, 학교폭력 제로화 및 교복비 지원, 3자녀 장학금, 과제물 학교부담 등 교육복지 주력 ③열린 교육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책임지는 교육행정을 이끌겠다.
▷손영철: ①와우(WOW) 교육문화타운 조성(교육문화타운을 통해 교육도시의 명성을 되찾기) ②여유로움 속에 자신을 찾아가는 슬로우 스쿨 조성(경쟁교육에서 탈피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 확대, 동아리 활동 확산으로 소질 개발과 인성 함양 등) ③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안심교육 조성(학교폭력 예방, 친환경 급식 등).
▷ 임만규: ①학생들이 아름다운 품성을 갖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이다. ②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스마트교육 실현으로 소통하며 봉사하는 공동체 교육 주력 ③기초 기본학력을 확보하고, 학생 각자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창의력 교육에 힘쓰겠다.
▷장병학: ①깨끗하고 투명한 교육감직을 수행을 위해 4년 단임 교육감을 실현, 학교장 자율권 확대, 교육감 업무추진비 공개, 지방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②폭력·왕따·차별을 없애고 퇴직교원, 문화예술인의 기부문화 활성화, 찾아가는 교육감실 운영, 성폭행 등 주요 비위 공직자 일진 아웃제를 시행 ③ 학교교육 이탈 아동을 지원하고, 스승존경 풍토 조성, 질 높은 방과후 학교 운영, 지적장애 특수학교 설립, 장애우 문화센터 설립, 유아교육 문화센터 설립 등 사업을 전개하겠다.
▣ 질문 8) 고입선발고사,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대한 찬반 입장과 이유는?
▷ 김병우: 고입선발고사는 폐지하겠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는 단호히 반대한다.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과 자기소개서 등으로 단순화하겠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교 성적이 공개됨으로 해서 시도간 과도한 경쟁, 학교 서열화와 학교 교육과정 파행, 교육의 획일화,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한 각종 비리 조장 등 폐해가 막심했다. 도단위 일제식 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단위학교 일제식 평가를 축소함과 동시에 교사별 평가, 논술형 등 창의형 평가, 수행형 등 질적 평가 등 평가 체제를 구축하겠다.
▷김석현: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교육의 본질을 잘 모르는 주장이다. 시험제도가 없다는 것은 교육전략의 부재로 교육의 질서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중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우수학생 타도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고입선발고사는 꼭 필요하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학력 부진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제이다. 단 학교 간 비교 평가한 결과를 공표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게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 손영철: 고입선발고사는 실시되어야 한다. 교과운영의 내실화, 교육경쟁력 강화, 면학분위기 조성 등 긍정적인 요인이 많아 7개 교육청이 시행 중이다. 경남의 경우는 고입선발고사 부활할 예정이다. 지금은 폐지보다는 개선 보완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도 일부 수정은 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평가 결과를 학생과 교사에게 제공해 학습지도와 자기학력 관리자료로 활용해 학생에게는 학습 부담을 줄이고, 교사는 수업에 더 충실하며, 일선 학교는 학교 특색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이루지도록 하겠다.
▷ 임만규: 고입선발고사-위화감 조성-명문고가 아니면 입학하면서부터 학교에 대한 애정이 줄어드는 문제점 등등을 이유로 고입선발고사 실시 자체를 반대한다.
또 학업성취도평가는 전국단위로 시행되고 있고 충북교육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인지 파악하고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들의 시험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아이들의 진정한 미래와 진로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파악하고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장병학: 고입 선발고사 실시에 대한 결정은 도민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선발고사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의견을 듣고 교육청 입장과 상충되는 경우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한다. 또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정책 수립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모든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폐지할 것이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