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개선사항 83건 발굴

영동군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 해결에 나섰다.
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19개 실·과·소 각 팀별로 규제 개선과제 1건씩을 발굴, 정헌성 군수 부군수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 ‘규제 개선사항 발굴보고회’를 가졌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는 총 83건으로 이미 규제를 개선한 사례 5건, 개선이 필요한 과제 78건이다. 이 중 중앙부처 및 충북도 건의과제 64건, 자체 개선과제 14건이다.
규제개혁팀과 실무부서 검토를 거친 규제개선 과제는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내용의 타당성과 규제 여부를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중앙부처에 건의될 주요 규제개선 발굴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기간 축소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시 사유재산권 침해 완화 △산지 일시사용신고 구비서류 완화 등이다.
또 군 자체 개선과제로는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 신청서류 간소화 △레인보우영동도서관 회원 발급대상 완화 △쓰레기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규제 완화 등이다.
군 규제개혁 TF팀은 이번에 발굴된 개선 과제에 대해 일정에 맞춰 안행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자체 개선과제는 시급성 등 감안해 실무 부서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방침이다.
정헌성 부군수는 "재난안전 규제 등 사회 약자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는 지켜가면서, 서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하는 ‘장애 규제’는 해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