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편리해졌다’
100kW이하 사업허가 시·군에서 업무처리
그동안 충북도에서 이루어지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앞으로는 군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충북도는 충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6월 13일부터 100kW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는 각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발전사업허가 업무 중 설비용량 3천kW 이하는 시·도지사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시·군으로 위임돼 앞으로는 지역 허가는 영동군에서 하게 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에 따라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가중치 적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허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업무가 시·군에서 처리됨에 따라 처리기간의 단축과 원거리 방문불편 해소 등으로 향후 소규모 발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43)220-3452.
충북도는 충북도 사무의 위임규칙 개정안이 통과돼 6월 13일부터 100kW이하의 태양광발전사업허가, 공사계획신고, 사업개시 신고 등의 업무는 각 시?군에서 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발전사업허가 업무 중 설비용량 3천kW 이하는 시·도지사가,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은 시·군으로 위임돼 앞으로는 지역 허가는 영동군에서 하게 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은 지난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시행에 따라 옥상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가중치 적용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허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민원인의 원거리 방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100kW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업무가 시·군에서 처리됨에 따라 처리기간의 단축과 원거리 방문불편 해소 등으로 향후 소규모 발전사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043)22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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