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동지역 변호인단 경찰과 업무협약

공무집행 방해시 민·형사 법률 지원

제855호 2014.06.18 (수) 15:24

영동경찰서는 지난 12일, 영동지역 변호인단(문수종, 이승재, 박정훈 변호사)과 민사소송지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경우 공권력 경시풍조를 해소하기 위해 변호인단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한다. 또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형벌 부과는 물론 적극적인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적 부담을 안겨주는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공무집행 사범을 엄단하기 위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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