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무자격자· 악성체납자 급여 제한
체납자 명단 공개, ‘선 지급 후 환수’제도 폐지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악성체납자 등에 대한 사전 급여제한을 실시한다.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 정지자, 명단 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한한다. 현재까지는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 제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환수금 징수곤란으로 보험재정이 누수 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7월부터 사전 급여를 제한한다.
한편 이번 방지대책의 적용대상은 무자격자나 명단 공개자 등 약 1,800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 정지자, 명단 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한한다. 현재까지는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 제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환수금 징수곤란으로 보험재정이 누수 되고, 보험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어 7월부터 사전 급여를 제한한다.
한편 이번 방지대책의 적용대상은 무자격자나 명단 공개자 등 약 1,8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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