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등 '거짓말 사범' 13명 적발

청주지검 영동지청(지청장 이노공)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간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무고·위증사범 일제 단속을 벌여 위증사범 7명, 증거위조 3명, 무고사범 3명 등 총 13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도가 심한 1명(A씨.50세)을 무고사범으로 구속했으며,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된 A씨는 뺑소니 사건 재판을 받게 되자 목격자 등을 회유해 거짓 증언(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대 여성인 B씨(54)는 피해자의 집에 무료로 기거하다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로부터 성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했으나 검찰에서 자백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돼 불구속됐다. 또 70대 C씨(71세)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을 받자 공단 사무실로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번복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다쳤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고령인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 유형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 등으로 허위 고소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이득목적형 무고’ △이해관계에 의해 범행이나 책임을 은폐, 회피하기 위한 ‘범행은폐형 위증’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허위 증언하는 ‘친분온정형 위증’ △행정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허위 증언하는 ‘국가상대 소송 위증’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무고사범 15명을 적발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3명이 적발되자 검찰은 ‘거짓말 사범’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좋은 게 좋다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큰 죄의식 없이 위증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허위로 고소하는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만연하고 있어 수사력 낭비를 막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무고·위증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량한 주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