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유재산 토지 무단점유 등 실태조사

충북도·영동군 공유재산, 적발되면 변상금

제859호 2014.07.16 (수) 15:33
영동군이 공유재산의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제고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20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19일까지 충북도와 영동군 소유의 공유재산 토지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영동읍 계산리 316-7번지 외 1,484필지, 조사대상 필지 면적은 1,073,038㎡이다.
실태조사는 관련 공부 확인과 병행해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여부 등을 색출하기 위해 항공사진과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재산관리대장 정리 등 시스템 등재, 권리보전, 무단점유 재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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