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압류부동산 일괄공매 충북도 지방세 7억 징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일괄 공매대행 의뢰

제861호 2014.07.30 (수) 15:01
충북도는 올 상반기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 공매대행을 의뢰해 지방세 체납액 7억원을 징수했다.
압류부동산 일괄공매란 지방세정보시스템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업무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공매를 추진하는 제도이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을 시·군에서 직접 시스템을 통해 의뢰하는 것으로, 공매절차는 온라인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 1차 약식감정을 거쳐 실익이 있는 부동산에 한해 감정평가, 현황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매각이 진행된다.
매각결정 이후에는 매각비용을 체납액에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충북도는 지난 5년간 압류부동산 전자공매를 추진해 총 91억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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