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 특별법’ 9월 12일부터 시행

충북도교육청은 24일, 도내 초·중·고 교사와 장학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설명회를 가졌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학생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하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9월 12일부터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각  중·고교에서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벗어난 과정은 편성할 수 없으며, 교과별 운영계획을 벗어난 내용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배운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그러나 선행교육에 대한 규제로 자기주도적으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의욕을 떨어뜨리고, 이를 지도하는 일선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043)29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