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100만원 이상 무조건 중징계

충북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경징계 의결 요구, ‘구공판’ 또는 ‘구약식’ 결정에 대해서 경징계·중징계 의결 요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에 따른 일반범죄 유형별 처리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금품수수사건 처리기준을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00만원 이상의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 요구로 개정해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음주운전을 했거나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지 않았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 요구토록 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 보다 더 엄격한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