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 패소

영동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대중골프장 투자비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해 14억여원의 혈세를 되돌려 받기 어렵게 됐다.
군은 지난 2008년 황간면 우매리에 9홀짜리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키로 체육공단과 협약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공단 측은 영동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영동군이 패소했다. 군은 체육공단에 가지급한 투자비를 되돌려 받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에 기각된 것이다. 따라서 군은 이미 지급한 14억4,500만원은 고사하고 소송에 든 변호사 비용까지 추가로 떠안게 됐다.
대중골프장 사업은 영동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골프코스 9홀과 골프연습장 등을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들의 매각 거부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자 공단 측이 환경영향평가와 토지이용용도지구 변경 등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11억6천여만원을 투입했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투자비 청구소송’을 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영동군은 공단 측에 청구금(11억6,300만원)과 이자(2억8,200만원)를 합친 총 14억4,500만원을 가지급했다. 그리고 바로 항소했으나 다시 패소했다. 청구금 가지급에 대해서는 "하루 57만원씩 누적되는 이자 부담이 컸고, 항소를 해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청구금을 가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금을 지급한 뒤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해 추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를 맡기로 한 공단이 금강환경청과의 협의에서 실패했고, 사업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도 용역을 강행하며 무리하게 투자한 책임도 큰 만큼 체육공단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뒤 변호사와 협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