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 반발 건의문 채택

영동군의회(의장 여철구)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26일 제225회 2차 정례회에 앞서 국회의장과 중앙선관위장에게 보내는 건의문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지 인구수만을 기준해 인구의 상하한선 편차를 줄이는 것은 고령화된 농촌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또 “지역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인구 외적 요인인 행정구역, 교통, 생활권 등이 전혀 다른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구민의 화합과 민의수렴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도시와 농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동군의회는 “이번 헌재 결정을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고 향후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