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세복 군수 ‘파산경고’ 발언 무혐의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6·4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세복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영동지청은 지난 28일, "박 군수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29일 영동장날 유세에서 "영동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파산경고를 받았다"고 발언해 경쟁후보인 정구복 전 군수의 친형 등 3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전 정 군수 측에서는 “박 군수가 발언한 허위사실 때문에 선거에 불이익을 받았다”며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당시 발언이 군의 재정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평가적 표현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박 군수 발언에 관한 언어적 의미나 용법, 문맥, 표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불기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