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전 군수, 박세복 군수 무혐의 불복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박세복 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구복 전 군수측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정구복 전 군수측은 지난 6·4선거 당시 박 군수가 재래시장 유세장에서 ‘영동군이 파산경고를 받았다’고 발언해 선거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크게 잘못됐다며 12월 4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박세복 군수의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박 군수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29일 영동장날 유세에서 "영동군이 안전행정부로부터 파산경고를 받았다"고 발언해 경쟁후보인 정구복 전 군수의 친형 등 3명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불기소처분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정 전 군수측의 재정신청에 대해 공소제기를 결정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