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8명 명단공개

충북도는 올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38명의 명단을 충북도소식지와 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이상인 신규 체납자(2014.3.1.기준)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명단공개는 지난 5월 충북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에서 결정한 144명 중 6개월간 각 시?군에서 체납내역 안내와 납부촉구 등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12월 5일 2차 심의에서 최종 확정된 명단이다.
신규 발생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모두 1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중 개인체납자 73명이 59억원, 법인체납자 65명이 92억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골프장업을 했던 충주시 한마음관광개발(주)로 재산세 등 30억5천만원을 체납했다. 또 개인은 서비스업을 했던 청주시 박지회씨로 지방소득세 등 3억6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공개자를 시군별로 살펴보면 청주시가 68명(60억원), 음성군 23명(19억원), 충주시 17명(44억원), 증평군 9명(7억원), 진천군 6명(3억원), 제천시 5명(6억원), 옥천군 4명(5억원) 영동군 3명(1억93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31명(26억원), 서비스업 24명(55억원), 건설건축업 19명(16억원), 부동산업 18명(17억원), 도소매업 17명(15억원) 순이다. 올해 명단공개자 주요 체납사유는 부도폐업이 103명에 120억원, 무재산이 19명에 15억원으로 장기적인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