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법원·교육지원청 진행 ‘학생자치모의법정’

학생자치 모의법정 체험활동이 22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모의법정은 영동중, 황간고, 인터넷고 학생 50여명과 판사, 법원관계자 및 교직원이 함께 참여해 학생자치모의법정을 열었다. 이번 법정체험은 학교폭력 예방과 올바른 법의식 형성, 진로체험의 일환으로 영동지원과 교육지원청이 함께 진행했다.
이날 모의법정은 생활규칙을 위반했거나 청소년비행이 발생했을 때 교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벌이나 훈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맡아 사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학생들은 모의법정에 앞서 자체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공방으로 재판과정을 연출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학생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법절차와 법적권리, 의무관계를 배울 수 있었다. 
영동법원에서는 이날 재판절차와 진행방법, 재판의 종류 등을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고,  빈우택 판사은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질과 역량에 대해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