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교육규제 폐지·완화
도교육청, 규제사무 33건 중 4건 정비
충북도교육청은 불필요한 교육규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4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했다. 이번에 변경된 규제는 △상위법령 중복규제 1건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1건 △상위법령 근거 없는 임의규제 2건 등이다.
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증명서 관리 및 보존규정은 불필요한 규칙에서 삭제했고, 행정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 교육금고 직원에 대한 지휘와 업무시간 등을 규정한 2건의 규제도 폐지했다.
한편 이번 교육규제 정비는 도교육청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사무 33건 가운데 4건을 정비, 12.1%의 감축률을 보였다.
또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증명서 관리 및 보존규정은 불필요한 규칙에서 삭제했고, 행정재산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 전액 반환하도록 개정했다. 또 교육금고 직원에 대한 지휘와 업무시간 등을 규정한 2건의 규제도 폐지했다.
한편 이번 교육규제 정비는 도교육청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사무 33건 가운데 4건을 정비, 12.1%의 감축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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