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행정심판 패소 책임지는 공무원 없어”
윤석진 군의원 5분 발언, 집행부 안이함 지적

윤 의원은 13일, 제22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군민들 사이에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행정감사 때 문제를 지적하면 실·과간 서로 업무를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부서를 방문하면 어색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며 “군민이 있어 공무원 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예산심의 때 보니 “일부 부서장들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사전절차 이행이나 어떤 설명도 없이 일을 추진해 심히 우려된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눈치만 살피며 그때그때 모면하려는 모습만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산업단지·황간대중골프장 소송이 잇따라 패소하면서 군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 무능한 공무원으로 매도되는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직자들은 잇따른 행정패소 건을 거울삼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영동군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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