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에 220번 허위신고자 손해배상 판결

경찰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한 '거짓말 신고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와 경비 일체를 보상받게 됐다.
영동경찰서는 지난해 7월 상습적으로 거짓말 신고를 해온 A씨(56)를 구속한데 이어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수시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등 1년여 동안 경찰에만 220여 차례 허위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시켰다. 경찰은 그동안 6차례나 출동하는 등 피해를 입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입건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지난 2일 출동 경찰관 7명의 위자료와 순찰차 유류비를 더한 85만8,742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인용결정’이란 원고가 법원에 ‘이렇게 판결해 주십사’는 의견을 첨부하면 판사가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판결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출동했던 피해 경찰관들은 ‘이번 인용결정으로 위자료를 지급 받으면 소송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영동군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112상습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입건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