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교육감 선거법위반 1심 '무죄'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58세)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청주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9일 열린 김병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가 지난 2013년 어버이날 행사 당시, 학생들이 편지에 양말 2300여 켤레를 동봉한 것은 6.4선거와 관련이 없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속성의 행사로 보이며, 이는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되지 않아 기획된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추석편지를 발송해 받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제출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육발전소 관련자들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김 교육감은 선거법위반과 달리 지난해 12월 대전고법에서 열린 부정선거운동 혐의 항소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