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복 군수 대상 재정신청 기각

정구복 전 영동군수 측이 박세복 현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이 기각됐다.
지난해 12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박세복 군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정 전 군수측이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낸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불기소처분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정 전 군수측은 6·4선거 당시 박세복 군수가 재래시장 유세장에서 ‘영동군이 파산경고를 받았다’고 발언해 선거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았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크게 잘못됐다며 지난해 12월 4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었다.
대전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정 전 군수측의 재정신청에 대해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가족 등의 경우 고발한 후보자에 해당하지 않아 재정신청권이 없는 자에 의한 신청으로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