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신고가 의무화 되고 처벌규정도 강화됐다.
영동경찰서는 법 개정에 따라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는 통학차량은 경찰서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통학에 이용되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운영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운행 규정에 맞는 장치를 갖추고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받은 뒤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계도기간인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그 이후 신고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 강력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