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비위 공직자 처벌기준 강화

충북교육청이 4월 10일부터 비위 공직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처벌기준을 강화한다.
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금품·향응수수 공무원과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하는 '충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금 횡령·유용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돌려주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안에 벌어진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처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법령과 규정을 악용해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조치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이는 금품이 아닌 분야까지 형사고발 범위를 넓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