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393건 정비

영동군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393건을 11월말까지 정비한다.
이번에 정비되는 자치법규는 조례 256건, 규칙 85건, 훈령 52건이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 가운데 지역경제와 기업운영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법규,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법규 등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현실과 맞지 않는 유명무실화된 조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다. 군은 각 부서별 정비대상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이달 말까지 교육과 실과소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자치법규 정비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동군 자체정비계획으로 추진돼 왔으나, 3월초 충북도 정비계획에 따라 통합 추진한다. 따라서 11월까지 정비대상 입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11월 2차례 자치법규를 정비한다.
들어갔다. 문의:☏740-3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