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정책실명제로 책임감 높인다’

영동군은 주요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정책실명제가 적용되는 중점관리 대상 정책 및 사업 선정 기준은 △10억원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5천만원이상 용역사업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군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 등이다.
군은 ‘2015년 행정자치부 정책실명제 운영지침’에 의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대행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7일 14개부서 58개의 중점관리 대상 정책 및 사업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중점관리 대상 정책과 사업은 △읍·면 복지협의체 운영 △송호 와인테마마을 조성 △추풍령역 급수탑 관광명소화 사업 △와인 오크통·오크칩 개발 △영동군민정구장 확충 △ 영동매천체육시설 확충 △황간 남성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이다.
선정된 사업은 군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개설해 심의회에서 선정한 58개 주요 정책 과 사업의 추진과정과 실무자, 검토자, 최종 결재권자의 실명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모두 공개한다. 군은 정책실명제 시행으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강화 등 군의 정책 시행에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사업내용과 관련자 실명을 공개하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다른 정책에 대한 참고자료로도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