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보조금 챙긴 50대 검거
새터민 공모, 고용·취업장려금 4,300여만원 타내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북한이탈주민을 위장 취업시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A씨(58세) 등 3명이 사기 및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이탈주민 B씨(35세) 등 2명과 공모한 후 이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켜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용지원금 2,700여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도 사업장에 실제 취업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취업 장려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이 사업장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며 범행을 시인하였다.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북한이탈주민 B씨(35세) 등 2명과 공모한 후 이들을 자신의 사업장에 위장 취업시켜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고용지원금 2,700여만원을 부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 등도 사업장에 실제 취업한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해 취업 장려금 명목으로 1,65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이 사업장에서 한 달 정도 근무하다가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거짓으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했다”며 범행을 시인하였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