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 양평공사 상대 민사소송 항소심도 ‘승소’
돼지고기 납품 외상거래액 47억원 회수 전망
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와의 47억원 돈육거래 외상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26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축협의 미수금 회수가 가능해졌다.
지난 3월 보은·옥천·영동축협으로 합병된 축협은 양평지방공사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송의 쟁점이던 ‘거래의 실체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대금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12년 6월 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의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상거래 형태로 납품해 대금이 체불되면서 불거졌다. 양평지방공사 측은 돼지거래를 납품받은 실제 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해왔다. 미수금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축협은 파산 위기까지 몰렸으나 남부3군 축협이 통합되는 계기가 돼 새로이 출범했다.
축협 측은 소송이 끝나면 밀린 거래대금 말고도 그동안의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청구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평지방공사 재산 등을 이미 압류한 상태다.
축협 관계자는 “이자 등을 합친 청구액이 6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 과정서 중앙회가 손실분을 모두 보전한 만큼 이 돈은 다시 중앙회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보은·옥천·영동축협으로 합병된 축협은 양평지방공사에서 상고할 경우 대법원 심리를 남겨두고 있지만 소송의 쟁점이던 ‘거래의 실체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대금회수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이번 사건은 2012년 6월 옥천영동축협이 양평지방공사에 47억원의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외상거래 형태로 납품해 대금이 체불되면서 불거졌다. 양평지방공사 측은 돼지거래를 납품받은 실제 거래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대금지급을 거부해왔다. 미수금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축협은 파산 위기까지 몰렸으나 남부3군 축협이 통합되는 계기가 돼 새로이 출범했다.
축협 측은 소송이 끝나면 밀린 거래대금 말고도 그동안의 이자, 변호사 비용 등을 모두 청구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양평지방공사 재산 등을 이미 압류한 상태다.
축협 관계자는 “이자 등을 합친 청구액이 6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병 과정서 중앙회가 손실분을 모두 보전한 만큼 이 돈은 다시 중앙회로 입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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