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도지사 “자치구 존속돼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서 소신 밝혀
이시종 도지사가 28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자치경찰제 설치 등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이 지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두 가지 다 균형있게 논의가 되어야하나 지방분권에는 소극적이고 체제개편에만 중심을 두다 보니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치구 폐지와 관련해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장·군수 협의회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하고 자치구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 자격으로 발언에 나선 이 지사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두 가지 다 균형있게 논의가 되어야하나 지방분권에는 소극적이고 체제개편에만 중심을 두다 보니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치구 폐지와 관련해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장·군수 협의회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하고 자치구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특히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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