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
이시종 지사, 지방재정·자치입법권 확대 역설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이시종 도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목조목 적시하고 지방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 역설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이시종 도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목조목 적시하고 지방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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