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지방자치 20주년 국회 토론회

이시종 지사, 지방재정·자치입법권 확대 역설

제897호 2015.05.06 (수) 15:45
제1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엄정하게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 축사에 나선 이시종 도지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만 주민 손으로 선출할 뿐, 재정?조직 등 실질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아래 놓여있다”고 강조하고 “지방이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청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조목조목 적시하고 지방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확대에 대해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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