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마무리

영동군의회는 지난 14일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 민선5기 때 추진한 각종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던 사례나 부실행정 논란, 예산낭비, 그리고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8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조사특위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조사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부실행정 논란, 예산낭비, 횡령사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따라서 이번 결과보고서에는 황간면 우매리에 조성예정이었던 친환경 대중골프장 사업에 대해 ‘사업부지 해당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체육공단이 제소한 투자비 소송에서 패소, 영동군의 재정손실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는 친환경 대중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예상하지 못한 군이 국민체육공단과의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통행불편 민원이 제기된 황점교(상촌 물한리) 가설공사는 마을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위치선정과, 설계·담당부서간 업무협의 미흡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보건소 공금횡령 사건과 유가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해서는 결재라인상의 관리책임자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 감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감사원 변상판정에 따른 변상금 회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군의회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영동군에 시정토록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