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충북도 무상급식 중단 위기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충북도의 무상급식이 자칫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충북도는 지난 20일, 무상급식비 항목 가운데 식품비의 70%인 359억원만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2015년 무상급식소요액 914억원의 50%인 457억원을 부담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무상급식 예산분담 원칙을 둘러싼 시각차는 식품비에 대한 분담 비율이다. 도는 식품비의 70%인 35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교육청은 전체 무상급식 소요액의 50%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0년 충북도와 급식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에 대해 도에 지원되는 지방교부세와 도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은 모두 국비이며,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는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급식비는 국비지원 사업대상이 아니며,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은 지난 2004년까지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다 2005년 이후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4조에 급식비는 국고보조금 제외 사업으로 명시돼 있다며, 무상급식 합의는 선별적 실시가 아닌 의무교육대상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무상급식 지원을 두고 두 기관이 첨예한 주장을 내놓자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이 중단될 위기에 했으니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따라서 두 기관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자칫 학생들이 급식비 부족분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