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농가주택 심사 완화해야’

영동군의회는 21일 농업진흥지역의 농가주택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냈다.
지난 20일 정례회 마지막날 채택한 건의문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농가주택을 짓는 것은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임의 규정인 법 32조2항(농지전용 제한 규정)이나 농지전용 업무 처리규정에 제약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로 인해 담담 공무원의 해석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등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투기지역이 아니라면 농업인들이 농업기반정비(경지정리)와 관계없이 농가주택을 짓도록 허용해야 하며, 불필요한 농업진흥지역은 실태조사를 통해 과감하게 해제하는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가 점차 해제되는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를 위해서도 농업부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그린벨트도 점차 해제되고 있는 추세"라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농촌을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도농간의 조화와 균형있는 농업정책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