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않으면 과태료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12월부터 최고 300만원
올해 12월부터 각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어린이집 원장은 CCTV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요구하면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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