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건축물 3천·토지 5천㎡ 미만 등록없이 개발 가능
부동산 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돼 9월 8일부터 시행된다.
충북도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 토지면적 5천㎡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천㎡, 토지면적 3천㎡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다. 문의:☏043)220-4410.
충북도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천㎡, 토지면적 5천㎡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천㎡, 토지면적 3천㎡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건축물 면적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된다. 문의:☏043)22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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