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대응 토론회

충북도와 충북발전연구원은 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4일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등을 내용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제자로 나선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편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의 연속성 보장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