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전담변호사 채용 승소율 올라

영동군이 지난해 도내 최초 소송 전담 변호사 채용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군은 효율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9월 서지민(29) 변호사를 6급공무원(2년 임기)으로 채용한 후,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31건 중 23건을 승소해 74%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승소한 23건 가운데는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8건이다. 이는 서 변호사 채용 전 1년간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승소율 43%(총 23건중 10건 승소)에 비해 31% 올라간 셈이다.
전문 변호사 채용후 소송 수행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 능동적으로 대응해 승소율을 높였고,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민원인과 법적 분쟁도 미연에 방지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다. 또 이에 따른 3천만원의 외부 변호사 수임료, 자문료 등 각종 소송관련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