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형 와이너리 주세 완화 촉구

영동군의회는 15일 제233회 임시회를 열고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 완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국세청에 발송했다.
윤석진 의원이 발의한 ‘농가형 와이너리 주세완화 촉구’ 건의문은 군내 소규모 와이너리 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15%의 주세를 탁주와 같이 5%를 적용해달라는 주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영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소규모 와인농가들의 어려움은 주세법에 따른 15%의 주세 부과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농가형 와이너리는 대부분 개인농가나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어 기업형 와인생산업체와 동일한 세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 200톤 이하 와인생산 업체는 국세를 30% 감면해주는 등 규모에 따라 포도주에 매기는 종가세가 다르다"면서 "우리는 2만원짜리나 10만원짜리나 모두 15%가 적용되고, 여기에 교육세 10%와 부가가치세 10%까지 적용되니 소규모 와인생산농가에는 가혹한 세금체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따라서 소규모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나 농업경영체는 특례법이나 특례조항을 제정해 주세를 탁주와 같이 5%로 감면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소비자들도 수입산이 아닌 국산와인을 선택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와이너리 농가들이 자부심과 희망을 가지고 농업·농촌을 선도해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