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동군,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3년간 환경·산림·교통 위법 94건 적발 검찰 송치

제926호 2015.12.09 (수) 14:47
영동군은 법질서 확립과 각종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확대하고,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현재 청주지검 영동지청으로부터 환경·산림·조세·도로·교통·하천관리 분야 등에 특별사법경찰관 28명을 지명받아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내년에 식품·공중위생·청소년보호 등 특별사법경찰관 3명을 추가 지명받아,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사경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특사경 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관련법규 숙지를 위해 3일 경찰의 지원으로 형사소송법 이해와 수사, 송치요령을 습득했다.
 군은 최근 3년간 환경·산림·교통 분야의 각종 위법행위 94건을 적발해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환경·산림·식품·교통 등 한정된 직무범위 내에서 경찰과 동일하게 단속과 수사, 송치 등의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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