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1500∼2500대

영동에서 매년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차량들이 1500∼25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연간 1~2억원에 달해 미가입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한의 보험 혜택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
영동군은 이에 따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하고, 전문징수반을 가동하는 등 적극 대응키로 했다. 또 차량 소유자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대포차' 무보험 운행 단속을 위해 올 10월부터 전담 공무원도 배치했다.
군은 전담 공무원을 청주지검 영동지청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을 받아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책임보험 미 가입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