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최저임금 인상 등 7대 분야 26개 주요시책 추진
충북도는 새해 새롭게 신설 또는 변경되는 7대 분야 26개 주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 보호장치 마련, 최저임금 인상, 입양아동 지원 연령 확대,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하고,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까지 축산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분야: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79개 법률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강화와 포상금 및 양벌규정 신설 △일반 행정: 민간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대상, 지원범위, 성과관리 기준 강화,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미부과.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금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 △보건·복지: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저축+정부지원 1:1 매칭 내일키움통장 제도 시행. -입양아동 지원 연령을 만16세 이하로 확대.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업자와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가격표 및 사망자 정보등록 의무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15종으로 확대. △경제 분야: 첨복의료복합단지 입주 심사절차 간소화,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최저임금(시급 5,580원→6,030원) 전년대비 8.1% 인상.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농정·축산 분야: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만원 인상, 증액 및 카드사용처 16개 업종으로 확대. -축산업 허가제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확대. △교통: 도로명주소안내도 사용료 면제기간 2018년까지 연장 등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지방세 전액 감면대상자 보호장치 마련, 최저임금 인상, 입양아동 지원 연령 확대,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등 복지정책 강화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장례식장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하고,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까지 축산업 허가를 받도록 했다.
분야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사분야: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79개 법률로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보호강화와 포상금 및 양벌규정 신설 △일반 행정: 민간사회단체 지원 보조금 예산편성, 지원대상, 지원범위, 성과관리 기준 강화, -지방세 감면대상자가 신고의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 미부과.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한 불성실가산세를 현행 5%에서 3%로 하향 조정.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금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확대 △보건·복지: 저소득층 자활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본인저축+정부지원 1:1 매칭 내일키움통장 제도 시행. -입양아동 지원 연령을 만16세 이하로 확대. -장례식장 영업을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영업자와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가격표 및 사망자 정보등록 의무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15종으로 확대. △경제 분야: 첨복의료복합단지 입주 심사절차 간소화, 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 허용. -최저임금(시급 5,580원→6,030원) 전년대비 8.1% 인상. -65세 이상 취약계층 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 △농정·축산 분야: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만원 인상, 증액 및 카드사용처 16개 업종으로 확대. -축산업 허가제 사육시설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규모 축산농가까지 확대. △교통: 도로명주소안내도 사용료 면제기간 2018년까지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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