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
일반유권자가 전자우편을 이용, 선거운동 할 수 있나?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전자우편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맡겨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게만 허용되며 일반유권자는 안됩니다.
인터넷 등에서 숫자, 문자, 부호 등을 조합해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숫자, 문자, 부호 등을 조합해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SNS,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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