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체험영농 목적 대학생 농지취득 허용

농지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법령’이 지난 21일 시행됐다.
충북도는 합리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도내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지업무 추진 시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대학생에게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농업진흥구역내 건축물에는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무단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서 제외한다. 또한 농지보전 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해 사전 납부제를 시행하며, 분할 납부를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