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극적 타결

지난해 초부터 1년여간 끌어온 무상급식 예산 분담금 갈등이 지난 1일 일단락됐다.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 이언구 도의장은 2일, 이 지사 집무실에서 '민선6기 무상급식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도와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인건비·운영비·시설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에 따라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5대 5 분담’이라는 기본틀이 깨지고 6대 4로 바뀌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총액 961억원(인건비 392억, 운영비 69억, 식품비 501억원) 중 도청이 식품비의 75.7%, 379억만 부담한다. 교육청은 인건비·운영비 총액 461억과 함께 식품비의 24.3%(122억원)을 포함하면 582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현재 전체 총액 중 870억원만 편성돼 91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극적 타결과 함께 김병우 교육감은 “중앙정부를 설득해 ‘교육 파이’를 늘릴 수 있도록 충북도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시종 지사는 “도와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력이 된다면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올해 무상급식 대상은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등 397개교 13만1957명이다. 이번 합의사항은 올해부터 민선6기가 만료되는 2018년 말까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