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 발의 할 터‘

이재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남부3군을 위한 ‘세 번째 민생UP플랜’ 농업·지역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의 기본소득보장, 직불금 확대, 의무수입쌀 처분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FTA 등으로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시장까지 완전 개방돼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한 이 예비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농촌 및 농업지원관련 법안들은 농민·농촌을 위한 지원법률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촌·농업 지키기가 국가미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의무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농촌·농업지원정책의 전환 및 발전을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며 “‘농촌·농업 지키기 기본법’은 이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