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보호관찰소, 보호관찰자 집행유예 취소
사회봉사명령 불응, 상습절도 저질러 구속
영동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1월, 야간에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이다 붙잡힌 A씨(39세)에 대해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과 사회봉사명령 집행불응을 사유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지난 2월 4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절도 등의 죄로 지난해 4월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이상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아 한 차례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다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거주지를 허위 보고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 더구나 옥천읍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등 체포 전까지 한 달간 비슷한 수법으로 5건 이상의 절도를 일삼아 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적 구속됐다.
A씨는 절도 등의 죄로 지난해 4월 영동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이상 보호관찰소에 신고도 하지 않아 한 차례 제재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나 또다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하고 거주지를 허위 보고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에 불응했다. 더구나 옥천읍 상점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등 체포 전까지 한 달간 비슷한 수법으로 5건 이상의 절도를 일삼아 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해 법적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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