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내년까지 연장 시행
2인 이상 공유토지 대상, 소유권행사 불편 해소
영동군은 공유토지의 소유권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동소유자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기간을 연장한다.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2년을 더 연장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문의:☏740-3115.
특례법 시행 완료일은 당초 지난해 5월 22일이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2년을 더 연장해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현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특례법 적용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청 지적정보팀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영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해준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중인 토지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문의:☏74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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