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누리예산 6개월분 집행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예산 6개월분을 집행키로 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에서는 해결책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보육대란의 위기를 막기 위해 이미 편성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6개월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물에 빠진 아이 우선 건지는 심정으로 결단을 내렸다’는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란 소신에는 변함없다”면서 “다만, 3월부터 불어 닥칠 보육대란은 일단 막고 봐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령 정비가 필수적이며,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근원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1~2월 누리과정 사업비는 충북도에서 137억원 중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직접 선 집행했다. 이에 김 교육감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누리과정 사업비 412억원을 집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심각한 교육 재정난 타개를 위해 폐교 매각, 공약사업 축소, 각종 교육활동 예산절감 등의 뼈를 깎는 자구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도민들과 함께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