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택시감차 정부지원금 부족

영동군이 올해부터 4년간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택시감차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군은 오는 2019년까지 모두 29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내용을 담은 ‘제3차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동군내 택시 수는 개인택시 90대와 법인택시 56대 등 모두 146대다. 지난해 7월 충북도의 자율감차 적정 택시수는 73대이나, 군의 최소의무 감차대수는 총 면허대수 146대의 20%인 29대로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 1대당 감차 보상비를 1300만원으로 책정하고 국비 지원분을 30% 수준인 390만원을 확정하면서 군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중 법인택시 1대당 거래가격이 2800~3000만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감차 보상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지기 때문이다.
영동군은 지난 2012년 ‘2차 택시총량제 감차 보상사업’에 따라 감차 보상비를 1대당 2800만원으로 정하고,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 모두 4대를 감차했다. 택시 총량제는 택시가 증차되면서 과잉 공급된 택시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군은 21일 법인·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 대표,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제1차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와 보상금 책정 등을 결정한다. 군은 감차신청에 의해 우선 감차하고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상황에 따라 감차 규모를 조절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면서 다음 회의부터는 결론 도출이 쉬운 안건부터 하나씩 풀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