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인터뷰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용지에 기업 유치할 대안은.

영동군뿐만 아니라 현재 남부4군에는 산업용지들이 과잉 공급돼 미분양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가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물류단지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해 입주기업에 '통 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실효성은 보이지 않고 있다.

영동에도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등이 조성돼 대대적인 분양 홍보를 하고 있지만 분양률은 저조한 편이다. 군 지역에 조성된 산업용지에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치인인 국회의원으로, 어떤 계획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박덕흠) 남부4군은 하나가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관광산업 발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부4군 산업단지에 기업유치는 이러한 발전가능성에 한층 박차를 가해줄 것이다. 특히 영동군의 일선공무원들이 군민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우수·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공모사업을 꼼꼼히 살펴 선정되는 등 착실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기업 유치를 위해 홍보책자를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부4군은 중앙부처와 국비확보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취하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요구 없으면 예산 반영없다’라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에서도 남부4군의 노력에 발맞춰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협조를 맺고, 시범사업을 지역으로 유치하는 등 지역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에는 200여개의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있다. 각 업종에 수많은 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의 경험과 인적 자산 등을 살려 영동산업단지와 황간물류단지 등에 수많은 업체들이 입주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영동 지역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불어넣겠다.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고, CEO로서의 경험을 적극 살려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남부4군을 '중소기업특구' 아이디어로 묶어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중소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의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겠다. 여기에 특구지원센터와 중소기업청 지방이전지원센터 신설, 중소기업연수원 유치 등에도 최대의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촘촘히 내세우는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지낸 경험이 바탕이며, 실제로도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2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때문에 농촌학생들의 피해가 크다. 미래교육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재정자립도가 낮아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경비 제한 관련법’이 있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약한 영동군 등 도내 6개 지역의 교육경비 보조금이 끊겼다. 교육경비는 지자체가 역점적으로 시행해온 지역특성화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다. ‘방과후 학교, 학교환경개선시설비 등에 사용되는 교육경비삭감은 농촌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물론 도·농간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어 대규모 인구유출로 이어진다.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을 초래한 이 관련법을 철폐하고 미래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교육법을 발의하는 어떤 교육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박덕흠) 지자체의 교육경비 지원제도는 가난한 지자체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가난하면 정부에서 더 지원해야 한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도시 아이들은 시골 아이들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윤택하다. 그럼에도 그쪽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계속 지원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깍아버리는 것은 더 심각하다. 결국 불평등 문제다. 교육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정부는 나쁘다. 76개 지자체에서 11개 지자체가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이 가운데 6개 지자체가 충북에 있고 보은옥천영동이 이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시행령을 어기면서 모두 지원하고 있다. 정부에서 패널티도 안 준다.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재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니 교육 분야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미래교육을 생각지 못하는 정부의 짧은 안목이 안타깝기만 하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는 각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지원이 중단된 남부3군을 보면 교육재정과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그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당장 관악부, 운동부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특기적성지원 등의 교육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되어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혜택의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완화가 필요하다.

국회에 들어가면 지자체 예산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계상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해 교육경비보조금 재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우선적으로 발의하겠다.

3. 영동대 교명변경 추진, 해답은 없는가?

박덕흠) 이번 사태는 지방의 척박한 환경이 고스란히 농축돼 있다. 교명을 바꾸겠다는 대학에 지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면에는 영동 지역이 처한 절박한 상황이 투영돼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몰리다보니 절대 불균형의 시대가 반영된 것이다.

영동대는 교육부 인가까지 떨어졌기에 교명 변경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영동대가 아산캠퍼스에 착수한 2009년부터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돼 왔었다.

물론 영동대가 계속 남아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는 군민들이 대학을 대체 할 수 경제적 동력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영동대가 없어진다고 해도 아쉬움 없는 그런 성장 동력을 말이다. 그것만이 영동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재한) 현재 영동대 교명 변경이 정치적으로 이용 된다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영동대 교명변경은 학교는 학교대로, 영동군민은 군민대로 생존과 맞물려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영동군비상대책위원회는 이준식 교육부장관에게 영동대 교명변경문제에 대해 영동군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영동대와 영동군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교명변경 인가는 떨어졌고, 영동대는 내년 신입생부터 유원대로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계속되는 반목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우선 영동대가 교명변경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아산으로의 이전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고, 학생 수 2500명을 계속 유지시키는데 주력해 서로가 상생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

4,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안이 있나

농업·농촌은 어려움과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농업인구 고령화, 주요 농업 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에 따른 전면 시장 개방시대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험하다. 농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

박덕흠)농업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업이 인정받고 농민이 걱정없이 농사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농업분야 공약을 실천할 것이다. 농업분야 5개 주요공약은 농업직불금 확대, 쌀 포함 남부4군 농산물 공동브랜드화 추진, 농산물 가격예시제·물량수매 예시제, 무역이득 공유제 등이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공약으로는 △농촌 정주체계별 특성에 맞는 종합정비 추진 △농촌공원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 △지역개발 정책사업 추진 때 농촌정비계획과 농촌시설계획 수립 의무화 추진 △주택개량 융자 지원 확대 △도시자녀가 노후한 부모주택을 신·개축할 때 소요비용 소득공제 △농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농촌지역 기초생활수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 소득인정액 산정시 농촌특성 반영, 농업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보험 지원 확대 등을 공헌했다.

이재한) 4년 전에는 FTA 재협상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경제논리로 손해 보는 집단은 축소되고 이익 보는 집단이 부각된다.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민의 기본소득보장, 직불금 확대, 의무수입쌀 처분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이 필요하다. 국회로 간다면 그것부터 발의할 것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FTA 등으로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시장까지 완전 개방돼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농촌 및 농업지원관련 법안들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농촌·농업 지키기’가 국가미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의무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농촌·농업지원정책의 전환이 될 근거법이 필요하다. 농촌·농업 지키기 기본법은 이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될 것이다.